CASE REVIEW · 형사 / 울산

작성 2026. 11. 2.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연구원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용역 발주 담당자와 업체 사이에 오간 금품은 뇌물죄와 무관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출연 연구기관 연구위원이 거래 업체에서 금품과 차량을 받은 사건에서 연구위원에게 징역 4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출연 연구기관 뇌물 사건

울산지방법원이 2026. 10. 30.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으로 부설기관의 장을 겸하며 사업 수행기업 선정과 평가를 총괄했습니다. 거래 업체는 2018년부터 사업 15개를 따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입찰 일정을 미리 알려 주고 유리한 평가위원을 넣거나 경쟁업체 평가점수를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대가로 물품, 배우자를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받은 급여, 업체 리스 차량을 받았다는 것이 범죄사실입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뇌물죄가 되는 이유

출연기관 임직원이 뇌물죄로 처벌되는 것은 법률이 이들을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이 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이어서 임직원이 「형법」 제129조~제132조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적었습니다.

판결문에 조문 번호는 없지만, 그 표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내용입니다. 필자가 덧붙이면 지방연구원법 제24조도 같은 취지입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은 이렇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도 수뢰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급여와 차량, 무엇이 뇌물로 인정됐나

법원은 물품과 배우자 급여 차액, 차량 사용 이익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지만, 차량은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증 수당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과 달리, 법원은 수주 편의와 금액 인상 요구가 맞물린 대화를 근거로 급여 차액을 직무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급여의 세금은 뇌물을 받는 데 든 부수적 비용일 뿐이라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도 뇌물을 받으려고 비용을 썼다고 해서 뇌물 가액이 그만큼 줄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차량은 리스료에 구매대금이 섞여 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할 수 없었고, 보험료도 사용 대가를 가려낼 수 없어 금액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대로 수뢰액은 엄격히 증명돼야 합니다. 검사가 주장한 약 1,226만 원이 빠져 수뢰액이 약 4,254만 원으로 5천만 원에 못 미치면서, 기소 때보다 한 단계 낮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징역 4년과 집행유예, 형이 갈린 이유

연구위원에게는 수뢰액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 4,500만 원이 함께 부과됐습니다. 허위 급여로 나간 회사 자금 약 1억 4,669만 원은 두 사람의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반복된 수수와 공정 경쟁을 기대한 기업들의 신뢰 훼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개별 법률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뇌물죄는 일반 공무원과 가벌성을 완전히 같게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업체 대표에게는 연구위원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측면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출연기관과 거래하는 업체가 확인할 것

출연기관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준 업체 대표는 「형법」 제133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필자가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업체 쪽은 담당자가 먼저 요구해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부터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도 그 사정을 제한적으로만 참작했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요구받은 시점의 대화와 지급 내역을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연기관 임직원도 뇌물죄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식을 바꾼 이익도 직무 대가면 뇌물이지만 수뢰액은 엄격히 증명돼야 합니다. 셋째, 이 울산지방법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울산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6고합60 판결(1심, 항소·확정 여부 미확인) — 울산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30. 게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률 제20878호, 시행 2025. 7. 2.] / 「형법」 제129조·제133조·제134조·제356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법률 제22080호] / 지방연구원법 제24조 [법률 제22082호] (각 시행 2026. 10.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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