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징계 불복·소송비용

작성 2026. 10. 28. |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변호사

조합·금고·협회의 임원이 징계를 받고 무효확인 소송을 고민할 때 함께 따지게 되는 것이 비용입니다. 지면 상대방이 쓴 변호사비용 일부까지 물어야 하는데, 그 범위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5월 대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단체 임원의 징계 소송 소가가 얼마인지와 그것이 소송비용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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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징계무효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입니다

회사가 아닌 단체의 임원이 자기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비재산권 소송의 일반 소가인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26. 5. 11. 자 2024마6174 결정이 밝힌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소송이 주로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소가를 1억 원으로 보는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억 원을 주장한 재항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02

소가 1억 원이 되는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은

소가 1억 원이 적용되는 단체 소송은 원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제기되고, 이기면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받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3항은 회사 이외 단체의 소송 가운데 상법상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것을 비재산권 소송으로 보고, 제18조의2 단서는 그 소가를 1억 원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대표자 지위에 관한 소송을 구성원 전체를 위한 소송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징계받은 임원 본인이 낸 소송은 목적이 주로 그 임원 개인의 이익에 있다는 점에서 구별했습니다.

03

2024마6174 사건, 금고 임직원 징계에서 비용 결정까지

결정문에 따르면, 한 지역 금고의 중앙회는 2020년 검사 뒤 이사장·감사의 직무정지와 직원들의 정직·감봉을 요구했고, 금고 이사회가 그대로 징계했습니다. 이사장·감사와 직원들은 금고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중앙회는 금고 쪽에 보조참가했습니다.

1심은 징계가 무효라고 했지만 항소심은 이사장과 직원 2명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이들에게 부담시켰고, 2023년 상고도 기각됐습니다. 이후 중앙회가 이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면서 소가가 쟁점이 됐습니다.

중앙회는 이사장 등 임원의 소송은 1억 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3. 19. 자 2024라20070 결정은 직무정지를 받은 임원이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5천만 원 기준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04

소가 차이가 소송비용에서 갖는 의미

소가는 패소한 쪽이 물어 줄 상대방 변호사보수의 기준이 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제1항). 보조참가인의 비용도 같은 원칙으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103조).

위 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의 산식으로 필자가 계산한 값입니다. 산입액은 실제 지급한 보수 범위에서 심급마다 정해지고, 법원이 사정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조).

05

징계를 다투려는 단체 임원이 확인할 것

징계무효 소송을 내기 전에는 청구가 자기 징계의 효력에 관한 것인지, 단체 전체의 의사결정을 다투는 것인지부터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 결정은 소송비용액확정 단계의 판단이지만 같은 인지규칙이 소장 인지액 산정에도 쓰여 비용 예측에 참고할 만합니다.

감독기관이 보조참가하면 패소 시 그 참가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어, 상소 여부를 정할 때 심급별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단체의 징계 규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는 폭력 징계 받은 지도자, 등록 영구 제한은 무효에서 정리했습니다.

필자가 징계 사건을 상담해 보면, 징계 사유를 다투는 일 못지않게 불복 절차의 비용과 기간을 미리 따져 둔 분이 결정을 내리기 수월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 임원이 자기 징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의 소가는 얼마인가요?

5천만 원입니다. 대법원 2024마6174 결정은 이런 소송이 주로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이 아니라고 보고, 비재산권 소송의 일반 소가를 적용했습니다.

Q.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보수 범위 안에서 소가에 따른 규칙상 기준액으로 산정합니다. 소가 5천만 원이면 별표 산식상 심급당 기준액은 440만 원이고, 법원이 사정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Q. 대표자 선출 무효를 다투는 소송도 소가가 5천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체를 상대로 대표자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처럼 대표자 지위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으로 보아 소가를 1억 원으로 봅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5. 11. 자 2024마6174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4. 3. 19. 자 2024라20070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제18조의2 [대법원규칙 제3103호, 시행 2023. 10. 19.],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6조·별표 [대법원규칙 제2936호, 시행 2020. 12.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3조·제109조 [법률 제21993호, 시행 2026. 10. 2.],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법률 제20003호, 시행 2025. 3. 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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