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노동·구제명령

작성 2026. 10. 22. | 로엘법무법인 최창무 변호사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으니 복직시킬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026년 6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사업주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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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났어도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무렵의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직복직을 명한 구제명령이 확정됐다면, 당초 계약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업주가 복직시키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도17987 판결의 결론으로, 그런 구제명령은 갱신 거절이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기간 만료 뒤에도 복직시키라는 뜻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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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위반죄는 언제 성립하나

구제명령 위반죄는 사업주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데도 따르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 구제명령을 하고(제84조 제1항),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없이 기간이 지나거나 소송을 거쳐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하면 처벌합니다(제89조 제2호).

대법원은 이 죄가 이행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처벌의 근거가 되는 만큼 구제명령의 내용이 사업주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고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도 확정 후 이행하지 않으면 따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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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7987 사건, 만료 하루 전 해지 통보에서 유죄까지

원심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주는 2019. 1. 15. 끝날 예정이던 판매용역계약을 만료 하루 전에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제명령은 법원 확정판결을 거쳐 2022. 6. 11.경 확정됐습니다.

사업주는 계약기간이 이미 끝나 복직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원심(대구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노4268 판결)은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근로계약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노무제공계약의 갱신 거절에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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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에 조건을 붙이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면서 근로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먼저 하라고 조건을 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1심과 원심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사업주는 신원보증 서류 구비를 복직 조건으로 내세웠고, 근로자는 종전처럼 사번을 부여해 달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사업주가 해지를 취소하지도, 사번 발급에 충분히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위반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가능한 조치를 다했거나 책임 없는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명령이 지나치다는 주장은 확정 뒤에는 더 다툴 수 없다는 1심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은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사주가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노조법은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둡니다(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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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해야 할 일

구제명령에 불복하려면 기한 안에 다투고, 확정됐다면 조건 없이 이행할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재심판정은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노조법 제85조 제1항~제3항).

재심이나 소송을 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고(제86조),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내면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신청에 따라 판결 확정 전까지 구제명령 이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85조 제5항).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미루기보다 명령서의 복직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자가 징계·구제 절차를 상담해 보면, 이행 과정에서 오간 요구와 회신이 서면으로 남지 않아 고의 여부를 다툴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로자 쪽 구제신청 절차는 관련 칼럼을 참고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기간이 이미 끝났는데도 복직 구제명령을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2024도17987 판결은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직복직을 명한 구제명령은 기간 만료 뒤에도 복직을 명하는 뜻이 명확하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위반하면 노조법 제8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 복직시키면서 서류 제출 같은 조건을 붙여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2024도17987 사건의 하급심은 확정된 구제명령 이행에 근로자의 특정 행위를 전제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원보증 서류를 요구하며 복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도1798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노4268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85조·제86조·제89조·제94조 [법률 제21045호, 시행 2026. 3. 10.], 「근로기준법」 제111조 [법률 제21533호, 시행 2026. 10. 8.]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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