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형사·보이스피싱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변호사

대출을 알아보다 "소명자료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안내를 받고,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넘겼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른바 '작업대출' 절차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현금인출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적용 조문과 고의 판단, 양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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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려 했어도 인출책은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목적이었더라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내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넘겼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기망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 자금을 출금하는 행위도 그 유형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둘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역할을 나눠 맡은 사람도 「형법」 제30조에 따라 각자 정범이 됩니다. 법명은 2026. 10. 1.부터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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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사건: 3시간 동안 세 번 인출했습니다

수원 사건 피고인은 대출광고를 보다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팀장'과 연락했고, 하루에 인출과 전달을 세 차례 반복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558 판결(2026. 10. 7. 법원 게시)이며, 1심 판결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3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에 이어 기존 대출금부터 갚으라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현금 1,000만 원, 9,999달러, 다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겼습니다. 편취금은 합계 5,510만 원, 직접 인출액은 약 3,300만 원이었고, 남은 2,000만 원은 피해자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돼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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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배척된 이유

보이스피싱 가담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인정되고, 법원은 일을 맡게 된 경위와 업무 방식, 나이·경력 같은 정황을 모아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은 이 기준으로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고, 수원 판결도 이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경험이 있고, 수사 단계에서 직접 인출해 전달하게 한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고 진술한 점도 들었습니다. 대출이 급해 무조건 믿었다는 진술은 오히려 의심을 외면한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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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에 집행유예, 형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수원 사건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인출책 역할이 범행에 필수적이고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이익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2026. 9. 8. 시행된 법률 제21909호로 형벌 감면 조항(제17조의2)도 신설됐습니다. 수사·재판에서 해당 사건 관련자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자료제출이나 범인 검거·범죄수익 제보를 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시행 당시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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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 중 이런 지시를 받으면 멈추십시오

입금 원인도 모르는 돈을 찾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기는 일을 수원 판결은 '작업대출' 형식 보이스피싱의 전형적 수법으로 봤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인출 사유를 거짓으로 말하라는 요구, 실재를 확인하지 않은 '팀장'의 지시, 인출한 돈과 얼굴을 찍어 보내라는 요구도 이 사건에 나온 장면입니다.

필자가 상담하며 보면,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당시 대화 내역은 지워 버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면 인출을 멈추고, 메시지와 입출금 기록을 보존한 채 수사기관 신고와 변호사 상담부터 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해 준다는 업체 지시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넘겼는데 처벌받나요?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고 가담 인식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며, 대출을 가장한 기망과 자금 출금 행위도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Q. 작업대출 절차인 줄 알았다고 하면 보이스피싱 고의가 부정되나요?

주장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고의를 인정하며, 수원 사건에서는 은행에 허위 사유를 설명한 점, 금융거래 경험 등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보이스피싱 인출책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수원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이 참작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결론은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자료

· 수원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558 판결 — 수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7.)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조의2·제17조의2 [현행 법률 제2204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조·제62조 [현행 법률 제2200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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