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소청심사·교원인사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최창무 변호사

유학휴직을 마치기 전에 사직하려는 교사에게 교육청이 "휴직기간의 1.5배를 의무복무해야 한다"며 면직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런 거부에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이 본 사직의 자유와 법률유보, 서약서의 효력, 함께 다툰 전보처분이 각하된 이유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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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무복무를 이유로 한 면직 거부를 취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8. 11. 선고 2024구합18323 판결은 유학휴직 중 사직서를 낸 중학교 교사에 대한 의원면직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교사는 약 2년간 유학휴직을 한 뒤 2024. 6. 원격 논문지도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기복직과 사직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관할 교육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학휴직 후 의무복무 기간 중 면직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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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막으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사직을 거부하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공무담임은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병역처럼 법률상 복무의무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사직원을 수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도 의원면직을 사직 의사를 수리하는 행위로 보고 재량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법률이 정한 퇴직 제한은 따로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 비위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사건 교사에게는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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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에는 법령상 의무복무 조항이 없습니다

유학휴직의 근거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는 의무복무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휴직제도 운영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지만,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질병·육아·가족돌봄휴직 등은 정하면서 유학휴직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특별연수는 법률과 대통령령이 복무 의무를 직접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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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심사기준과 서약서로는 의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교육부훈령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과 교육청 심사기준은 유학휴직자에게 의무복무를 지울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규정 제24조는 휴직을 허가할 때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법원은 법률과 임용령이 이 사항을 훈령에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집행명령으로 보더라도 새로운 의무를 정해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은 위임받은 형식을 지키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휴직 전 '1.5배를 복무하겠다'는 각서(서약서)를 냈던 점도, 작성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거부를 적법하게 만드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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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마다 소청심사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같은 소송에서 다툰 전보처분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아 각하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과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교원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송 전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법원은 면직 거부와 전보가 별개 처분이라 각각 거쳐야 한다고 봤습니다. 소청심사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필자가 교원 상담을 해 보면, 휴직 전에 쓴 서약서 때문에 사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특정 교육청 기준에 대한 1심 판단이므로, 다른 기준이나 상급심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유학휴직 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유학휴직에는 법률·대통령령상 의무복무 근거가 없다며, 이를 이유로 한 면직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1심 판단이고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징계 사유 등 법률상 퇴직 제한 사유가 있으면 별개입니다.

Q. 유학휴직 전에 의무복무 서약서를 썼다면 사직이 막히나요?

이 판결은 휴직 전 '휴직기간의 1.5배를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썼더라도, 작성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면직 거부를 적법하게 만드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Q. 면직 거부와 전보처분을 함께 다투려면 소청심사를 각각 거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처분이 별개라고 보고,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은 전보처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소청심사는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의정부지방법원 2026. 8. 11. 선고 2024구합18323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9. 10. 게시)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공무원법」 제40조·제44조·제53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8조의4 [법률 제21491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6조 [대통령령 제31359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법률 제21350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교육부훈령 제50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공무원 소청심사, 30일과 전치주의 / 공무원 난임휴직, 12월 3일부터 청원휴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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