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임기 끝난 이사와 회사의 소송, 회사 대표는 감사
COLUMN · 민사·회사 작성 2026. 10. 27. | 로엘법무법인 김민이 변호사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법인등기부에서 내 이사 등기만 지워졌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때 소장에 회사 대표자를 누구로 적어야 하는지, 대표이사가 나서도 되는지는 생각보다 자주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이 없어 이사의 권리의무를 계속
김민이
공사대금이 불안할 때, 공사를 멈출 수 있나
COLUMN · 민사·건설 작성 2026. 10. 16. | 로엘법무법인 김민이 변호사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분양이 되지 않는다면, 시공사는 공사를 계속해야 할까요. 계속하면 받을 수 없는 대금만 쌓이고, 멈추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까 걱정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이런 상황에서 수급인이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으로 공사를 멈출 수
난임치료휴가 불이익, 11월 27일부터 형사처벌
COLUMN · 노동·형사 작성 2026. 9. 30. | 로엘법무법인 김민이 변호사 난임치료휴가를 쓰고 돌아왔더니 평가가 떨어지거나 원치 않는 부서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법은 오래전부터 이런 불이익을 금지해 왔지만, 정작 어기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 글은 무엇이 새로 처벌 대상이 되는
리딩방·노쇼·팀미션, 신종 사기 주의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9. | 로엘법무법인 김민이 변호사 통신사를 통해 사기 범죄 주의 안내를 받아 보신 분이 많습니다. 최근 안내에는 투자 리딩, 노쇼, 팀 미션이 함께 실립니다. 세 수법은 들어오는 길이 달라 보이지만 돈이 나가는 자리는 비슷합니다. 그 자리마다 이미 작동하는 조문을 알아두면 안내문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Q. 이런 주의 안
스토킹 접근금지, 지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COLUMN · 형사 / 스토킹 작성 2026. 8. 7. | 로엘법무법인 김민이 변호사 스토킹 피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신고는 했는데 그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집 앞에 나타나고 연락이 이어지는데, 피해자가 직접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마련해 둔 두 가지 제도가 각각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고였으나, 오히려 금원을 지급받은 사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및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제734조, 제739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 결과 유류분반환청구 및 사무관리비용 청구를 당했으나, 조정을 통해 상대방의 금전 청구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
송개동
박지현
사실혼 파탄 후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사실혼관계 해소, 위자료, 재산분할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84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상대방의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방어하고 위자료는 상당 부분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
이태호
스토킹 합의, 1억 원 위약벌 조항으로 재발 방지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향후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이를 위반할 시 1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김명희
이원화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사망사건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김현준
보이스피싱 수금책 사기죄 항소심에서 감형된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기 (보이스피싱 수금책) 형법 제34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 보호처분 1호·4호 결정 받은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소년법 제32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4호(단기 보호관찰)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
김현우
강연경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1호·4호 결정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소년보호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소년법 제32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4호(단기 보호관찰)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무죄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공간개설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도박공간개설 (형법 제247조) 형법 제24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직적으로 운영된 불법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47조 제2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사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변호사 추천
내 상황에 꼭 맞는 나만의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법률지식인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