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대표권 없이 낸 회사 소송, 추인하면 시효가 멈춥니다
COLUMN · 민사 작성 2026. 10. 26. | 로엘법무법인 편지희 변호사 대표이사 자리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회사에서는 회사 이름으로 소송을 내야 할 때 누가 대표자로 나설 수 있는지부터 막힙니다. 그 사이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일단 소를 냈는데 나중에 그 사람에게 대표권이 없었다고 하면 시효가 멈춘 것인지 걱정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대표권 없는
편지희
유언 뒤에 그 부동산을 팔았다면, 유언은 철회일까
COLUMN · 상속 작성 2026. 10. 15. | 로엘법무법인 편지희 변호사 부모가 유언장으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나눌 비율을 정해 두었는데, 그 뒤 그 부동산을 팔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언장에 적힌 비율이 매매대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유언이 사라지고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하는지를 두고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2026년 6
군인연금 분할에는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28. | 로엘법무법인 편지희 변호사 이혼 상담에서 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공무원연금을 기준으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직업군인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면 같은 기준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요건이 눈에 띄게 다릅니다. 이 글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분할이 공무원연금과 어디에서 갈라지
공무원연금 분할, 국민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20. | 로엘법무법인 편지희 변호사 이혼 상담에서 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을 별도의 조문으로 두고 있고, 요건과 청구기간이 국민연금과 같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무원연금 분할의 요건과 청구 시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무엇이 다른가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3. | 로엘법무법인 편지희 변호사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어느 쪽이 빠르냐는 질문입니다. 협의로 하면 금방 끝나고 소송으로 가면 몇 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절차는 속도로 비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애초에 다릅니다. 이 글은 협의이혼과
양육권,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7. 30. | 로엘법무법인 편지희 변호사 "어차피 엄마가 키우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양육권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에 부모의 성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별거 기간 동안 누가 아이를 키워왔는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포기하고 장래양육비 2배 증액받은 조정 성공사례
양육비 심판 청구 (과거 및 장래)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성립 (장래양육비 청구액 대비 약 2배 증액, 대학 등록금 별도 부담 합의)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
이태호
주혜진
사망한 아버지 빚 수백만 원, 상속포기로 양수금 청구소송 막아낸 사례
양수금 청구소송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의 소급효)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 결과 원고 소 취하 목차01사건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채무로 인해
이원화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시적 거부에도 지속된 연락에 벌금형 선고
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유죄 벌금형 판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장영돈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하며 부동산 지분 유리하게 확보한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를 반영한 유리한 재산분할 및 분쟁 조기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김벼리
송개동
이혼 소송, 조정 통해 신속하게 종결한 성공 사례
이혼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성립을 통해 이혼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유한규
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소송 중 위자료 1,500만 원 받고 혼인관계 유지한 사례
이혼 등 청구 (위자료) 민법 제840조, 제843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 및 기타 채무 변제받는 조정 성립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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