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소송 청구 상담 상속전문변호사

박신영파트너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율한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우람 구성원 변호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5급상당 사무관)
화승코퍼레이션 책임(차장)
법무법인 강현 소속 변호사

학력 및 주요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

시승한다며 오토바이 몰고 간 사람, 사기일까 절도일까

CASE REVIEW · 형사 / 울산 작성 2026. 10. 27.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오토바이를 사겠다며 시승을 청한 손님이 한 바퀴 돌고 오겠다더니 돌아오지 않는다면, 매장은 사기를 당한 것일까요, 도둑을 맞은 것일까요. 사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절도로 보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시승을 핑계로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

박신영

건보공단 구상권, 환급금을 준 뒤에 생깁니다

COLUMN · 손해배상 작성 2026. 10. 19.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교통사고로 오래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한 해 상한액을 넘고, 상당 기간이 지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정산해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가해 차량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배상했다면, 공단은 나중에 환급한 돈을 보험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박신영

외국인 연수생 훈련비 반환명령, 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이유

CASE REVIEW · 행정 / 울산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직업훈련시설이 훈련비를 받고 과정을 끝까지 운영하지 못하면 남은 훈련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모집 광고가 사실과 다르면 훈련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외국인 연수생 과정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시설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과 현행 법령으로

박신영

개인회생 변제금의 바닥을 정하는 기준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9. 21.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개인회생 변제금은 흔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같은 소득인데도 변제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재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변제금의 하한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하한을 정하는 것이 청산가

박신영

과로 끝의 자살, 유족급여가 인정된 이유

COLUMN · 산재 작성 2026. 9. 7.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과로 끝의 사망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다투는 자리는 대개 같은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이 2026년 9월 4일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공개한 판결은 그 문장을 조문으로 되돌립니다. 이 글은 법원이 공개한 비실명 처리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박신영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 여덟 가지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8. 24.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면책결정을 받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정리된 빚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청구가 들어오는지 묻게 되는 상황입니다. 답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면책의 효력을 정하면서 단서에 여덟 가지 청구권을 남겨 두었습니다.

박신영

추심을 멈추게 하는 개인회생의 두 명령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8. 20.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급하게 물으시는 것은 변제금이 아닙니다. 급여 압류와 전화 추심이 언제 멈추느냐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날부터 멈춘다고 알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단계마다 다른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단계, 개시결정,

박신영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안 되는 경우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8. 18.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개인파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파산선고와 면책은 서로 다른 결정이고, 조문도 이를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 절차를 별도로 정하면서, 법원이 어떤 경우에 면책을

박신영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COLUMN · 회생파산 / 개인회생 작성 2026. 8. 13.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자격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채무가 얼마를 넘으면 안 되는지, 지금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

박신영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결정, 형사처벌 면함

아청법 위반 혐의,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형사, 소년보호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 소년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소년법상 보호처분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결정, 형사처벌 면함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

황근주
이태호
안제홍

기소유예

절도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형사, 절도 형법 제329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김현우
박신영
황근주

항소심에서 상대방 명의 사업체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재산분할 40% 기여도 방어 성공

남편 명의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 40% 기여도 인정받은 이혼 항소심 사례

가사(이혼 및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가사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에서 상대방 명의 사업체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재산분할 40% 기여도 방어 성공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

주혜진
박신영

실종선고 심판 인용 결정

수십 년간 생사불명 가족, 실종선고 심판 인용 받은 사례

실종선고 심판 청구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 결과 실종선고 심판 인용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주혜진
박신영
김찬호

이혼 인용, 위자료 1천 만 원대, 재산분할 3억 원대, 친권 및 양육권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인용

배우자 부정행위·폭행 이혼 소송, 위자료 1천 만 원대 및 재산분할 3억 원대 인용 성공사례

가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민법 제840조, 제839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가사전문변호사 결과 이혼 인용, 위자료 1천 만 원대, 재산분할 3억 원대, 친권 및 양육권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

주혜진
박신영

불송치(혐의없음)

준강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받은 성공사례

형사 / 준강간 형법 제299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만취

박민희
이태호
박신영

소년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결정

소년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모욕 및 폭행 사례

형사/모욕, 폭행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소년법 제32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소년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황근주
안제홍
이태호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판결

부정행위를 주장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을 입증하여 기각시킨 사례

가사, 이혼 및 위자료 민법 제84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주혜진
이원화
안제홍

약식명령 처분

배우자 폭행 가해자,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

형사, 폭행, 가정폭력 형법 제260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약식명령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피해자)

박민희
이원화
박신영

경찰 수사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업무상배임 혐의, '재산상 손해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형사,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수사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

황근주
안제홍
박신영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

박신영파트너변호사

약력

학력 및 주요활동

주요 사건사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