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상속

작성 2026. 7. 29. | 로엘법무법인 박한솔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한참 지나 채권자의 독촉장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은 없는데 빚만 남았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고, 이미 3개월이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막막해집니다.

이 글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기간을 놓친 뒤에도 남아 있는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한계를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3개월의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간은 사망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가 문제 되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부모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 후순위인 자신에게 상속권이 넘어온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언제 알았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기간 다툼의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갖지 않았던 것으로 만드는 선택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면서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선택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점만 보면 결과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다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형제가 모두 포기했더니 조카나 손자녀에게 채권자의 청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가족 전체를 정리하려면 후순위까지 함께 판단해야 하고, 그 부담을 피하려면 한정승인이 선택지가 됩니다. 한정승인은 「민법」 제1030조 제1항에 따라 제1019조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을 놓쳤을 때 —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기간이 지난 뒤에도 특별한정승인이라는 통로가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민법」 제1030조 제2항에 따라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문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필자가 상속 사건을 다루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요건이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상속인과 얼마나 단절되어 있었는지, 재산 상황을 확인할 계기가 있었는지가 자료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은 어떻게 되나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특별한정승인의 기준 시점은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인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요건을 판단할 때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기간이 지나 특별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현행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모르고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의 사안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현행 제4항의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결론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둘째,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문제를 넘기므로 가족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기간을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이 남아 있지만 '중대한 과실 없음'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 사건은 기간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자 통지를 받은 시점에 곧바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참고자료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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