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사이버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06년 8월 28일 아버지 사망후 저희 가족모두(어머니_배옥금, 누나_김하연, 저_김재홍)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06년 9월 20일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김춘상) 생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124-5(주택)과 1124-15(도로)의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은 외삼촌께 매매가 이루어 졌으나 1124-15의 도로는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어서, 최근 등기부등본상에 근로복지공단(압류)과 신용보증기금(가압류) 압류가 잡혀있습니다.

얼마전 외삼촌(1124-5)과 이웃주민(1124-14)이 1124-15(도로, 골목길)에 주차관련 다툼이 있어서 이웃주민이 도로를 매매하려고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그 도로는 압류가 되어있는 내용을 아시고 보증기금에 경매진행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몇 달동안 신용보증기금 담당자가 여러 번 변경됨)

- 2020년 10월: 보증기금 1번째 담당자가 600~800만원으로 공단과 기금의 압류 문제는 모두 해결가능하다고 상담해주셨음.

-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와 상담후 최종 결정은 못함.

- 2020년 12월 초: 부동산강제경매진행 통보를 받음.

- 2020년 12월 중순: 경매 진행으로 외삼촌이 불안해하심, 도로 명의를 외삼촌 앞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외삼촌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결정함.

- 2020년 12월 말: 보증기금 2번째로 담당자가 변경되었고 해결 금액이 1400만원이나 조정하여 1150만원이라고 통보받음.

- 2020년 12월 말: 1150만원 중 현금이 부족한 삼촌이 신용보증기금에 일부 600만원을 입금함

- 2021년 1월 22일: 잔금 550만원 납부 및 명의 변경을 위해 저희 가족과 외삼촌이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함.(저희 가족에게는 서류 정리를 위해 인감도장과 매매용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통보 받음)

방문후 이야기 과정에서 외삼촌금액 1150만원 이외에 저희 가족이 73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지만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였습니다.(대략적으로 대출원금 1600만원, 경매취소 비용 200만원). 만약 저희가 73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신용불량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기금 담당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기금 담당자와 이야기 중 하기 의문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1. 왜 이전 담당자와의 해결 금액이 틀린가요? “이전 담당자가 계산을 잘못했다.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되며 지금 계산이 맞다!”

2. 왜 추가 730만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느냐? “총 1150만원을 납부하면 외삼촌과 관련된 도로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다. 그리고 외삼촌이 미래에 혹시 도로를 매도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추가 73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의 신용정보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3. 도로에 압류된 근로복지공단 빚도 1150만원에 포함인가? “그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직접 공단에 확인 및 처리하시라”

4. 이전 담당자는 모든 해결금액이(공단+기금) 600~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150만원이나 지불하려고 했는데 왜 공단의 금액은 불 포함인가? ”저희 보증기금의 금액만 1150만원이다, 공단의 금액은 직접 확인해 보시라!”

이 이후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아서 좀더 알아보고 만나자고 돌아 왔습니다.

2월초경 3번째 담당자로 변경되면서, 신용보증기금에 내부 회의후 1350만원으로 금액이 조정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기존: 1880 만원(600+550+730) à 1350만원

이외에도 확인해 보니 아버지께서 농협에 대출이 있었습니다.

총 2건(2000년, 2001년 대출하였으며 2007년도에 통보된 통지서 기준 원금+이자 금액이 대략 1000만원 이상)

외삼촌이 아니었다면 한정승인판결에 따라 그냥 경매진행하도록 하면 되었지만 일부 금액(600만원)을 외삼촌이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제경매진행으로 인해 도로의 등기부등본상에 어머니, 누나, 제가 명의자로(대위등기???)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이 길었지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지만 등기부등본상에만 압류/ 가압류 채권자의 빚만 갚고 외삼촌께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2.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상속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 농협자산관리에 방문하여 조회한 결과 채무가 0원이라고 확인되는게 아닌가요? 만약 저희가 도로명의를 외삼촌으로 변경을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명기는 되어있지 않지만 농협 채무가 다시 부활되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건가요? (참고로, 상속한정승인 판결시 작성된 받는사람표시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농협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